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이강구·이선옥·임춘원·박용철·장성숙·유경희·김종득·한민수 의원 (8명)

1. 제안이유

○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11조)

○ 축제 평가를 위한 축제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축제지원 시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ㆍ예술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안전관리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례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2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및 제12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제36조부터 제39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6.4.>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36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제3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38조(군·구 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축제의 평가) ①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제37조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12조(축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평가단의 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축제평가 추진시  비용 발생 예측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  구 영 미